https://www.youtube.com/watch?v=wJlxXA8_YNk
음, VIP 여러분이 오늘 포럼을 위해 행사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경기도지사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VIP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포럼 시작 전에 단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VIP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또한, VIP인 B 연구소 EG 호 소장님, 대한상공회의소 SGI 센터장님, 방구 교수님, 베누 이 교수님,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코눈 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제3회 B-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VIP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밝은 미소 부탁드립니다! 오른손 주먹을 들어주세요. 가운데 카메라를 봐주세요. 파이팅! VIP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VIP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VIP 여러분께서 자리로 돌아가시는 대로 휴대폰을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신기 1번 채널은 한국어, 2번 채널은 영어로 설정해 주세요. 네,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 중인 기자 여러분께서는 촬영이 끝나는 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B-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인종입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중순까지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드디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9월과 10월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많은 VIP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빈, 사회자, 발표자,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은 시도해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 번은 해봐야 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오늘은 B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 번째 세미나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GVC의 재편'입니다. 학계, 산업계, 정부 정책 결정자, 무역, 경제, AI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미 있는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시통역이 제공되오니 1번 채널은 한국어, 2번 채널은 영어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입니다. 공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님, 안덕근 장관님,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B와 함께 수년간 미래를 조망하고 경제 현황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고, 올해는 'AI 시대, GVC의 재편'을 주제로 세 번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GVC의 재편과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급망 자립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예상되며,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GVC 재편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과거 WTO 체제 하에서 GVC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GVC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효율성만큼 안정성과 안보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GVC는 시장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GVC가 지속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GVC 관련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성과 안정성, 안보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GVC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현명한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은 무엇일까요? AI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누가 투자를 주도해야 할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투자가 수익을 가져올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는 GVC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정부, 금융, 산업계의 역할, 투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VC 구축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모아진 지혜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의 힘찬 환영사였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GVC의 재편'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메가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태원 회장님과 이창용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갈등 심화, 세계 경제 블록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변화 등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VC 재편과 AI 기술 발전은 확실한 트렌드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투자 위축 속에서도 AI와 반도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수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와 협력 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GVC는 고금리 속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혁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시대, GVC의 재편'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GVC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GVC가 흔들리면 산업과 국가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요소수 부족 사태도 산업에 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리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립화와 GVC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3개년 GVC 정책 로드맵과 GVC 안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AI는 혁신의 씨앗이며,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PC, 인터넷처럼 AI가 다음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AI는 제4의 생산 요소로서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8배 향상시켰으며, 물류 기업 L O는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술을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챗GPT 등 AI 알고리즘 개발에서는 뒤처졌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AI 최강국"을 목표로 200개의 핵심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기업의 AI 활용률을 30%에서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된 AI 기본 전략 로드맵은 연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한·미·일 장관 회의에서 일본과 미국 장관들은 한국의 AI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GVC 재편과 AI 시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관된 시대입니다. 공급망이 언제든 붕괴될 수 있으며, AI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구글 CEO는 "과잉 투자가 투자 부족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GVC 재편과 AI 시대에 우리는 집단 지성을 모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와 축사를 들었으니 이제 기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IMD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국제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은 국제 무역과 세계화, 경제 동인과 위험, 디지털 기술, 미래 일자리, 지역주의와 세계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와 국제기구에 정책 자문을 제공해 온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오늘 기조 연설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입니다. 또한, 명찰 뒷면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오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발표)
감사합니다.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의 기조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사회로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과의 대담이 진행됩니다. 두 분의 심도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잠시 무대를 정돈한 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영어 대담)
감사합니다. 이창용 총재님과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의 멋진 대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3분이며, 2시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모두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물 이외의 음료와 다과는 회장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B-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커피 타임 되셨나요? 이제 좀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세션으로,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상호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세션 주제는 'GVC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입니다. 정상호 팀장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상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GVC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입니다. 세계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생산 구조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GVC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VC는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을 전달하는 활동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GVC 변화는 생산 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무역 패턴 변화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무역은 최종 소비를 위한 무역이었지만, GVC 기반 무역은 생산을 위한 무역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역의 약 50%가 GVC 관련 무역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GVC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산업 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GVC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고 경제력이 취약하여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GVC를 활용하여 생산 구조를 고도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경제 구조, 생산 구조,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생산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GVC 재편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의 GVC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업 수출 및 중간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조업은 GDP의 41%를 차지하며, 베트남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생산물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수출되며, 수출과 생산의 연관성은 직·간접 수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통관 기준 직접 수출과 제3국 수출, 국내 생산에 투입되는 간접 수출을 합치면 전체 생산의 약 50%가 해외 소비 또는 해외 생산에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직·간접 수출 비중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공급망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중국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해외 생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의존도 심화는 2010년 이후 중국의 임금 상승과 경제력 강화로 생산 기지가 태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연관성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경우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은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3.2% 증가하여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및 ICT 기술 기반 서비스 수출이 부진한 데 기인합니다.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제조업 상품 수출의 1/4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비스 수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VC 연계 생산의 구조 변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GVC 연계 생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수요 감소와 함께 GVC 연계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생산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중국과 관련이 큽니다.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지만, 구조적으로는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 연관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전기·전자 부문에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문은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핵심 부문이며, 한국에게는 중국 의존도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임금 상승과 경제력 강화는 생산 기지 이전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생산 연관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 과거 최종 조립을 담당하던 중국이 GVC 내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에도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VC 변화와 한국의 무역 및 생산 구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미래 GVC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GVC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GVC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GVC 변화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 변화입니다. ECB 라가르드 총재는 "디지털 기술이 팬데믹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GVC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품 변화입니다. 제품 서비스화(Product as a Service)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급 중심 경제에서 수요 중심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서비스 교역 확대를 촉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성장이 GVC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요인 변화입니다. GVC 확산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금융, 무역, 경제 정책, 투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두 나라는 군사적 경쟁보다는 경제·무역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GVC 기반 테러 공격 사례는 GVC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팬데믹 이후 GVC 재편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대응은 GVC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경영과 친환경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국가로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강한 산업이 GVC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등 새로운 무역 규제 도입은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 간 패권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 조치들이 GVC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 GVC는 중간재, 제품 서비스화, 국가 간 경쟁과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rigid 한 분리가 GVC 변화에 대응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비교역재로 인식하는 사고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고, 수요 중심의 생산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를 교역재로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별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경쟁 심화 분야는 효율성 제고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재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downstream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연관 중간 서비스와 의료, 교육 등 최종 서비스를 동시에 육성해야 합니다. 부문별 키워드는 반도체 공급망은 '기술 초격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 광물 확보', 서비스 공급망은 '규제 혁신'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수요 중심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CBAM 등 새로운 무역 규제와 첨단 파운드리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AI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기술 동맹 참여를 강화하고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배터리 공급망은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 가격 경쟁 심화, ESG 경영 요구 증대, 중국 의존 위험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참여 확대, 산업 정책과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ESG 경영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ESG 경영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산업 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광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수급 동향 모니터링, 가격·수출 동향 정보 제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석 도구 제공, 스트레스 테스트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망은 ICT 기술과 제조 기술 융합, 수요 중심 경제 및 정책 대응,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제고, 규제 혁신 등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성장에 비해 서비스 성장이 부진하지만,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서비스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중국은 2015년부터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인터넷 기술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으로는 규제 혁신, 수요 중심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제고, 의료·교육 서비스 세계화 등이 있습니다.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 이후 GVC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외 연관성이 약화되면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 심화, GVC 붕괴, 서비스 산업 성장 부진은 한국 경제의 과제입니다. GVC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 기술과 제조 기술을 융합하고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과 경쟁,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GVC 재편과 AI 기술 발전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ESG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제고를 통해 한국은 서비스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중장기 산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은행의 정책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호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은행 조사국 이규복 국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블룸버그코리아 이코노미스트인 봉고은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하 연구위원 세 분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규복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정상호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코리아 봉고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봉고은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호 팀장님의 발표를 요약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GVC 변화, 둘째, GVC 변화가 한국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 셋째, 정책 대응입니다. GVC 변화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수출 중요성 증대,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의 특징으로는 높은 수출 의존도, 제조업 중심 생산, 서비스 수출 성장률 저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IT 제조업 경쟁력,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원자재 수입 의존도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중국의 GVC 위상 변화는 한국의 수출 구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수출 연계 생산 증가세 둔화는 중국의 구조 변화에서도 기인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노출 심각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책 제언으로는 서비스 수출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 제조 기술과 ICT 기술 융합,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개인 맞춤형 생산 역량 강화, 기술 고도화 지원, 미국 주도 기술 동맹 활용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 강화, 안전한 수입 안전망 확보 등이 제시되었고,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ESG 공급망 전환,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한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GVC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접 수출 및 중간재 수입 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서비스 수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중국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방한 관광객 감소,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한국 콘텐츠 차단 및 검열 강화, 중국 단체 관광 중단, 혐한 분위기 조성 등으로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서비스 수출 경쟁력 약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수출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변화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정책 변화의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충격이었지만, 관세 부과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수입이 감소했지만, 그 외 품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우려는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품목의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은 대미 수출을 늘려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데이터 해석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부문의 그린필드 FDI는 202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 공장 건설이 2021년 이후 급증했음을 의미하며, 미·중 갈등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의 '제조 강국' 목표, 제조업 비중, 제조업 상품 흑자 규모, 전략 분야 경쟁, 국가 안보 우려 등을 고려하면 미·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중 압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 수위를 낮추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중 제재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완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만, 희토류 가공, 리튬 배터리 등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봉고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봉고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정상호 팀장님 발표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요 요인과 구조적 요인 분해, 서비스 수출 부진 이유, 사드 배치 영향 등 흥미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하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고은 이코노미스트께서 발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발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관련 연구 결과를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GVC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둘째,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전략, 즉 GVC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업 연구를 하지 않지만, 기업들의 전략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넷째,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의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용 총재님께서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께 질문하셨던 통화정책 관련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관계자 앞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VC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와 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VC 재편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리쇼어링과 멕시코로의 생산 기지 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GVC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의 GVC 역할 축소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비용 증가, 리스크 확대, 리드 타임 증가, 조달 비용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GVC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충격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GVC 변화는 불가피하며, 디커플링(decoupling), 언번들링(unbundling), 조정(correction)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GVC 재편 과정에서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 성장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한국은 중국 성장에 편승하여 빠르게 성장했지만, GVC 붕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경제 취약성, 부동산 문제, 지방 부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논란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VC 붕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 다양한 전략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 변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GVC 재편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며 FDI 유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수출입 측면에서 유리하며, 한국 대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GVC 붕괴와 다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GVC 붕괴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GVC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AI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지역의 생산 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GVC 붕괴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ESG 경영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GVC 재편과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관계 강화, 헤징 전략 등을 통해 GVC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의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은 기회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GVC 다변화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 높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 구조 변화는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인도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민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인재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력 확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 정치적 리스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는 앞서 리처드 볼드윈 교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재 확보 경쟁 심화는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복 국장님: 네, 시간 관리를 위해 토론 시간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호 팀장님께 두 분의 토론에 대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당 30초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호 팀장: 네,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정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봉고은 이코노미스트께서 서비스 수출 부진 이유를 경기적 요인에서 찾으셨는데, 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25%에 불과하고 제조업 비중이 75%로 제조업 편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식 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복 국장님: 네, 2부는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이규복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복 국장님, 정상호 팀장님, 봉고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님, 윤하 연구위원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대를 정돈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민경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AI 현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이제 AI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대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정돈)
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민경진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민경진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SGI 민경진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AI 현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AI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에서 패널분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니, 저는 발표를 통해 배경 설명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입니다. 세계 경제는 생산성 저하, 저성장,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3차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반도체 성능 향상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입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시장의 기대를 나타냅니다. AI는 hype cycle 에서 정점을 지나 환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생성형 AI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책임감 있는 AI' 또는 '주권 AI'가 하이프 사이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포함되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AI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언론의 AI 관련 보도를 수집하여 AI 뉴스 지수를 만들고, AI와 관련된 정보, 주요 주제,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여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2016년 이후 AI 관련 뉴스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뉴스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AI 뉴스 지수는 뉴스 데이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2016년 AI 관련 뉴스가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는 AI 기술 및 계획에 대한 정보가 많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데이터 플랫폼 등 실제 기술 활용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AI 성능, 경제, 시장, 반도체 등이 주요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AI 관련 논의는 기술 자체에서 실제 활용 및 응용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성숙도와 시장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연구팀은 뉴스 텍스트에 포함된 주요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주제에서 AI, 사업, 기업, 투자, 시장 등이 높은 빈도로 등장했으며, 이는 AI 관련 보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각 주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차별화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제가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주제 3은 AI 기술 발전, 성장, 사업 등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2016년에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주제 2는 AI 응용, 세계 시장, 반도체 등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AI 성능, 경제, 시장, 반도체 등이 주요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관련 검색어 분석 결과와 일치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한 AI 지수가 관련 산업의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AI 지수와 산업 생산성 간에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AI 성숙 단계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성숙하고 산업에 적용될수록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시사합니다.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성장 시대에 AI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AI는 산업, 경제,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AI에 투자하고 개발한 기업들은 수익 창출 속도가 빠르고 2030년까지 매출이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고용과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기간 매출 성장률이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AI 도입 속도, 산업별 적용,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AI는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고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총 생산성 또는 총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 감소, 실업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AI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누적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수준이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며, 세계 GDP는 2030년까지 AI의 영향으로 16% 또는 1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AI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도 진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왼쪽 그림)는 산업별 AI 도입률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AI가 세계 경제에 15.7조 달러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오른쪽 그림)는 국가별 AI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35년까지 미국, 한국 등 선진국들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연구는 AI 역량, 도입 속도, 노동력 대체 효과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평균보다 노동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AI 활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I는 첨단 기술, 정보 통신, 금융, 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고객 상호 작용, 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판매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산업별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모빌리티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구현되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는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리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기반 모빌리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의료 산업은 모빌리티 산업과 마찬가지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지만, 규제가 강하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AI는 질병 예방,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비용 및 개발 기간 단축,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신, 제조, 빅테크 기업들은 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 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며, AI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기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AI 기반 금융 시장은 1,8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측면에서, 과거에는 기술이 시장을 창출했지만, AI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AI 기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AI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수요는 AI 개발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기대와 다양한 수요는 기술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AI 관련 윤리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업들이 AI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정확성 부족, 지적 재산권 문제, 투명성 부족, 안정성 및 보안 문제 등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감 있는 AI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AI 혁신과 시장 수요는 상호 작용을 통해 시장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다양한 AI 모델이 등장하고 기술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AI 모델 학습에 드는 예상 비용을 보여줍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계 및 연구 기관의 AI 기술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AI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자본과 인력을 집중하여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내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보수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AI 투자는 벤처캐피털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금리, 팬데믹, 디지털 기술 중요성 증대 등으로 AI 투자가 급증했지만, 금융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M&A, CVC, 벤처캐피털 등이 AI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규모 자본 조달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자금은 전략 산업 및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AI는 초기 단계이고 경쟁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공 자금은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 반도체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AI 기술 수준이 낮으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특성상 기술 격차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AI 인프라 및 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학계, 연구 기관들은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요와 규모에 따라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AI 인프라 접근성을 제공하고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전력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AI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기술 혁신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AI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편하고 있습니다. AI 인재의 77%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부터 AI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AI 관련 교육 과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수 AI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도입은 일자리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직업 능력 개발, 재교육, 일자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곱째, AI 관련 규제 체계 및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AI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국 및 주요국의 AI 관련 규제 체계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AI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분홍색은 안면 인식 기술 관련 규제를 나타냅니다. AI 규제는 산업 활용 확대와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덟째,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를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며, AI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컴퓨터 도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I는 단순한 혁신을 넘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민경진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대한상공회의소 SGI 박용만 센터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재식 교수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장영진 본부장님, 세 분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용만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용만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SGI 박용만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글로벌 AI 현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AI 전문가이시자,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최재식 교수님, 그리고 AI 인력 양성 및 교육 분야 전문가이신 장영진 본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경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통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시장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0.8%에서 최대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산업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AI hype cycle 은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공급 측면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수요 측면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AI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최재식 교수님,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기술, 데이터 확보, AI 융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AI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진 본부장님, AI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향상 효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AI 활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AI hype cycle 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 AI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를 대중화하고 교육을 통해 AI 활용을 확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10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후에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식 교수: 네, 민경진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용만 센터장님께서 요약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AI 관련 논의가 경제 성과, 시장 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AI 지수와 산업별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건설, 광고 분야에서는 상관관계가 약화되었습니다. AI가 기업 성과,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AI가 정말로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GDP가 13~15% 증가한다는 전망은 현실적인가요? 최근 AI 기술 발전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디지털 마케팅,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PwC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AI는 세계 GDP를 15%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AI로 인한 GDP 증가 효과가 1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AI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AI를 활용하여 해외 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잘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 분야입니다. 한국의 의료 스타트업들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우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닛, 뷰노 등 한국 스타트업들의 제품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루닛도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둘째, 생성형 AI 분야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지지만,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두 주자는 아니지만, 꾸준한 투자를 통해 3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음악 스트리밍 분야입니다. 슈퍼톤은 서울대학교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한국의 K팝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K팝 콘텐츠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조 데이터 분야입니다. 한국은 제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제조 경쟁력은 낮지만,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한국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학습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AI 트렌드는 운영 최적화, 도메인 특화, 주권 AI, 글로벌 투자 확대입니다. 운영 최적화는 AI를 활용하여 기업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메인 특화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진단, 금융 투자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은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권 AI는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AI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투자 확대는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박용만 센터장: 네, 최재식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주권 AI,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전략 등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장영진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향상 효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AI 활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AI hype cycle 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 AI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를 대중화하고 교육을 통해 AI 활용을 확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진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장영진입니다. 민경진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AI 활용률은 2017년 2%, 2022년 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언론에서는 AI 활용 사례가 많이 소개되지만, 실제 ICT, 교육, 금융 등 AI 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도 활용률은 20% 미만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AI 활용률은 2%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AI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로 불리며, 특정 분야나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아직 범용 기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률이 낮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AI가 범용 기술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은 AI 기술을 이해하고,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AI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AI 적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선업의 경우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용접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유통업의 경우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 도입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 도입 자체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AI 기술과 함께 프로세스 혁신, 인력 재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독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다른 기술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다른 기술과 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AI는 다른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AI뿐만 아니라 다른 융합 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AI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인 사고와 추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업 능력 개발, 재교육, 일자리 전환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AI 인재 양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등 특정 분야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졸자 전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학부 과정보다는 석사 과정 이상의 AI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AI 활용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AI 활용률이 낮은 기업, 지역, 계층 등을 지원하여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AI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혁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만 센터장: 네, 장영진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마지막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네, 대한상공회의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5분간 짧은 커피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마지막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회자: 네, 제3회 B-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1분이며, 마지막 종합 토론을 통해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성균관대학교 융합원 윤광준 특임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네 분의 패널분들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AI Lab 하정우 센터장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염봉준 자율주행 미래전략실장님,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님,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산업정책실장님, 네 분입니다. 앞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토론 주제는 'AI 시대, 산업 전략과 공급망 변화'입니다. 윤광준 특임교수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토론이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사회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행사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만큼, 저희 패널분들께서도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우리는 GVC 재편, AI 기술 발전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상품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AI 기술 개발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특히 AI 활용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AI 활용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AI 기술 개발과 활용 확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산업계, 정부, 거시경제 전문가, AI 개발 및 서비스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GVC 재편, AI 기술 발전, 한국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패널분들께 7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후에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GVC 재편과 AI 시대에 대한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히 안덕근 장관님께서 연말까지 AI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감찬 실장님께서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감찬 실장님께서는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AI를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강감찬 산업정책실장: 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입니다. 오늘 GVC 재편과 AI 시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역 패턴 변화, GVC 분절화,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들은 대부분 중국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양자 기술, 배터리 일부 분야만 예외입니다. 이제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은 AI, 반도체 기술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통해 따라잡으려는 세력 간의 경쟁 구도입니다. 중국의 성장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1995년 WTO 출범과 자유 무역 질서 확산과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GVC 분절화, 무역 감소 등 자유 무역 질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역 상호 의존성은 무기화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면 다른 국가는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커플링이 논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리스킹(de-risking)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공급망 범위는 원자재, 광물, 에너지, 첨단 기술(반도체) 등 매우 넓습니다. GVC 분절화와 함께 무역 통제, 기술 통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양자 기술, 반도체는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양자 기술을 이용하면 암호를 해독하고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으며, 반도체는 항공, 군사, 사이버 전쟁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며,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I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첨단 기술은 국가의 산업, 군사력, 기술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이 아직 취약한 분야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C 재편과 AI 경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자유 무역 질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망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무역 다변화, 가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는 저렴한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공급자가 수출을 막으면 문제가 됩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의 경우 합성 흑연 개발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제한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 믹스가 필요하며, 취약 품목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국내 생산이 가장 안전한 조달 방식이지만,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통제 가능성이 높은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전력 및 용수 공급, 부지 확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은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AI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며, 한국 산업에 적용하면 탄소 중립,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GVC 재편과 AI 기술 발전은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상승 압력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AI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은 AI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AI 투자를 확대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하며, 정부는 무역 정책, 원자재 확보, 전력 공급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도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강감찬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 주권 확보, 투자 활성화,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무역, 통상 정책 등에서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조업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과 생산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필수적인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제조업 모델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강감찬 산업정책실장: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그럼 이어서 홍콩에서 오신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외부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VC 재편과 AI 시대, 한국은 정말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할까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권구훈 전무: 네,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권구훈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좀 더 길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감찬 실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5분 이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세미나가 벌써 세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가 아니라 30년 주기의 큰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가 살았던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GVC 재편, AI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 소득, 일자리, 부동산 가격,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이 이 변화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흰머리가 날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 언론에서는 고령화, 가계 부채,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경제 구조, 무역 구조 변화, 기술 혁신(1980년대 인터넷, PC) 등을 고려할 때, GVC 재편, AI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 규모가 작은 경제이지만, AI를 활용하여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AI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 및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GVC 재편,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IT 기술 경쟁력 등 AI 시대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11.5%라는 것은 AI를 활용하면 한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년, 10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산업계가 협력하면 인구 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권구훈 전무님,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GVC 재편, AI 기술 혁신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3대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했으며,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과 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네이버의 경험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우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서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발언 기회를 얻게 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 AI 거버넌스, 산업 및 글로벌 AI 생태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ChatGPT가 등장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와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제도, 투자, 의사 결정 방식 등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도 안 된 기술이 왜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지 않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투자 수익률(ROI)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 이 부분은 공급망, AI 반도체 기술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저를 초대한 이유는 주권 AI 때문일 것입니다. 주권 AI는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사회, 정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AI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뛰어난 AI를 개발했지만, 모든 국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가별 가치관 차이는 AI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AI는 국가별 가치관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이것이 주권 AI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조업, R&D 분야에서는 고성능 AI가 적합하지만, 교육, 공공 서비스,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AI가 필요합니다. 주권 AI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Llama)'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주권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hatGPT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AI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권 AI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국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AI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만, 자체적인 클라우드,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산업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주권 AI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야 할까요?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기술 종속을 피하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권 AI를 원하지만,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권 AI를 수출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AI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 공급망의 가장 큰 문제는 GPU 부족입니다. 네이버는 인텔과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인텔의 AI 가속기 칩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GPU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전력 AI 서비스, 추론 특화 기술 개발을 통해 AI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AI 확산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을 건설하여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도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AI 모델 개발, 학습,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시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권 AI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을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하정우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주권 AI를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관련 법·제도는 빠르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AI 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AI 거버넌스 체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염봉준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염봉준 실장님께서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AI, 스파이더 AI 등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규제, 제도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단순 부품이나 솔루션이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 서비스화(Product as a Service)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AI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준 실장: 네, 안녕하세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염봉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은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규 및 정책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7년 12월 유엔 자동차 관련 규제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이 의장국을 맡았는데, 의장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2017년 당시 자율주행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주행 규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국제 기준은 5년 만에 마련되었고, 레벨 4는 2027년경에나 마련될 예정입니다. AI는 제품별로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있지만, 자율주행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형사 책임, 기존 법규와의 정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958년 유엔은 자동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규제를 처음으로 마련했고, 한국도 이 규제 체계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국제 기준은 7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독일이 처음으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고, 2023년 일본, 2024년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며, 자율주행 기술은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택시 운전자의 50%가 65세 이상이며, 92세, 87세 운전자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이며, 자율주행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의 자율주행 규제는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수출에는 유엔 규제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경쟁자입니다. 미국은 2016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테슬라가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기술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간주에도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중국은 테스트베드 대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규제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자율주행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를 마련했으며, 레벨 4 규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제 선도 국가이며, 산업계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염봉준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규제 논의 과정에서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이 자율주행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혁신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질문을 먼저 받고, 패널분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이전 세션에 대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청중 1: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AI, GVC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가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윤광준 특임교수: 네, 좋은 질문입니다. AI 기술 개발과 활용, 해외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패널분들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답변도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청중 2: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직원입니다. 패널분들께서는 AI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I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AI도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 AI 기술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AI 기술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권구훈 전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른 패널분들께서는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구훈 전무: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대만, 한국, 태국 순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GVC 재편, 인구 구조 변화, 무역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AI, GVC 재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IT 기술 경쟁력 등 AI 시대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AI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분께서 질문하신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중요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 AI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많으니, 개념적인 논의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준 특임교수: 네, 권구훈 전무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패널분들의 마무리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VC 재편, 무역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AI 기술을 모든 계층, 지역, 산업에 골고루 확산하여 혜택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3회 B-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께서 소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퇴장하실 때 소지품을 챙겨 주시고, 통역 리시버는 입구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4회 B-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